법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4163, 2015. 8. 18., 기각
창직ㆍ창업촉진수당 환수처분 취소청구 창직/창업촉진수당환수처분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2013년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358, 2013. 7. 9., 인용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부정수급신고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적기업육성법 정부조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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